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3주째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2법 폐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폐지 논란 및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2법 이란?
임대차 2법은 2020년,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짧은 계약 기간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세입자들을 위해
최대 4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차 2법 폐지 배경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습니다.
특히 성동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셋값이 급등하는 주된 이유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폐지 관한 논란
임대차 2법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폐지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셋값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폐지 대신
전월세상한제 비율을 조정하거나,
계약 갱신 기간을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상한제 비율을 현행 5%에서 10~20%로 상향하거나,
계약 갱신 기간을 3년 또는 2년씩 늘리는 방안입니다.
